동별대표자 선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

<판례 1>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1.22.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
Q	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동대표 선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?
A	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관리·사용 등을 위한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의사결정은 입주자들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쳐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크며,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를 결정하는 등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. ​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​동별 대표자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. 이러한 이유에서 입주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입주자가 반드시 그 선출의 효력이 문제되는 동별 대표자와 같은 동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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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2>

부산지방법원 2009.9.9. 선고 2009가합7772 판결
Q	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의 동대표들을 '입주자로부터 불신임'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 적법한가?
A	'입주자등로로부터의 불신임'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이들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​ 그럼에도 이들의 후보등록 신청이 거부당하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, 무효인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 전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가 아니라 할 것​이며, 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에 의하여 입대의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각 선출된 자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부회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.

 

<판례 3>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4.1.22.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
Q	입후보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제외 결의가 적법한가?
A	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학력 등의 기재가 포함된 입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​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선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후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함이 상당하다. ​ 따라서 ​후보자에게 누락된 입후보등록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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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4>

서울고등법원 2012.5.31. 선고 2011나92871 판결
Q	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에 대하여 선관위가 당선무효사유로 판단할 수 있나?
A	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유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.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당선무효결정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. ​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 서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.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. 선거벽보 중 허위학력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가 위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,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,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. 당선무효 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 ​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,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원고에 대하여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.

 

 <판례 5>

대법원 2016.9.8. 선고 2015다39357 판결
Q	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의 취지
A	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,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,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,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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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6>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10.29. 선고 2019카합20252 결정
Q	동대표 중임 제한 관련 2회 선출 공고 후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해석
A	중임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선출공고부터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로 보이고, 그 밖에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, 1·2차 각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3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가 진행된 경우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1·2차 각 선출공고가 실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. 다만, 3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중임한 사람이 그 이후 선거절차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2회의 선출공고가 있고 후보자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.

 

<판례7>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10.29. 선고 2019카합20252 판결
Q	일부 선거구에 대하여만 방문투표를 한 경우
A	방문투표의 경우 입주자등은 방문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참관인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투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, 방문시각·방문순서 등에 관하여 달리 규정이 없어 1세대당 1인이 그 세대를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소 투표방법과 비교하여 방문시각·방문순서·방문 시 그 세대에 있는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과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. ​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일부 선거구에 대해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, 방문투표 방식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. ​ 그렇다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을 포함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이 위법하고, 위법하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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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8>

서울고등법원 2020.11.11. 선고 2019나2002016 판결
Q	관리소장에 의하여 위촉된 선관위가 동대표 선출을 진행한 경우
A	위촉권한 없는 관리소장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, 그와 같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동별 대표자 당선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당선은 무효. ​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는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.

 

[출처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-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/2022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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