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

<판례 1>

인천지방법원 2022.1.6.자 2021과100945 결정
Q	장기수선계획 조정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과태료
A	위반자의 행위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,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​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"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모두 같은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 ​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은 관리비·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​일 뿐, 구체적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나 법령 해석의 미숙, 착오 등에 의한 관리비 등의 사용의 경우까지 모두 벌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. ​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,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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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2>

대법원 2004.2.26.선고 2003다60204 판결
Q	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공고 관련 시정명령을 한 행위
A	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,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(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)에 국한된다. ​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, 제14조 제1항, 제15조 제1항,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, 위반자와 같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 내지 기구에 불과할 뿐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위반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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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3>

창원지방법원 2014.7.31.자 2014라 184 결정
Q	장기수선충당금을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사용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있는지?
A	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, ​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공용부분 공사로 볼 수 있는 점, 실제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인 점,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담당하고 집행한 실질적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던 점,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됐고, 계약자가 관리주체였을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던 점, 이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춰 보면, ​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택관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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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4>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9.21.자 2015라140 결정
Q	위탁관리를 하는 경우,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?
A	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은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관리주체에게 부과돼야 함. ​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무렵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인바,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주택관리업자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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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-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/2022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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