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위허가의 대상 여부

<판례 1>

대법원 2021.6.10.선고 2021도 2436 판결
Q	건축법령에 따른 증축이 행위허가 대상인가? ​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길이(수평거리)와 높이(수직거리)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㎡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한 행위
A	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, 주택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,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,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, 연면적,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. ​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·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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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판례 2>

대법원 2022.4.28.선고 2022도1508 판결
Q	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인가?
A	① 상가는 아파트와 상가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'근린생활시설'로서 구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'복리시설'에 해당하고, ​ ② 폐기물 보관시설은 ​일반인에게 분양된​ 상가에 부속된 '공용부분'에 해당하므로, 그 철거행위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이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.

 

<법제처 해석례 1>

법제처 2018.11.26.자 18-0463 해석례
Q	하자보수가 행위허가 대상인가?
A	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수선하는 행위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​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보수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균열·침하·파손 등이 발생하여 그 안전·기능·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같은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입주자의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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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<법제처 해석례 2>

법제처 2021.7.20.자 21-0291 해석례
Q	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가?
A	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,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인바,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·증설 및 파손·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.​ ​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·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​[출처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-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/2022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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