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수선충당금

<판례 1>

서울고등법원 2015.6.26.선고 2014나19440 판결
Q	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또는 법적 성질
A	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, 소화, 승강기, 급수, 가스,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. 그 교체·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·보수 예상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·보관할 필요가 있다. ​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 교체·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. ​ 장기수선충당금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립이 바드시 필요하고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합의로 적립을 중단할 수 없으며, 그 사용도 당초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것에 엄격히 구속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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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<판례 2>

서울고등법원 2015.6.26.선고 2014나19440 판결
Q	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권자
A	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 소멸하여 그에 관한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게 되는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로 보아야 한다. ​ 그리고 공동주택의 멸실·철거 전에 관리단이 먼저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리단의 해산에 불구하고 멸실·철거된 때에 비로소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. ​ 납부의무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어야 하고,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 소유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위탁자 지위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하며, 종전 소유자가 이미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에는 새로운 전유부분 소유자가 관리단에 그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. ​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멸실·철거 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. 그리고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.

 

​[출처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-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/2022.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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